9·19합의 파기 공방… 與 "진작 했어야" vs 野 "군사 긴장"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와 이에 따른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군사 합의를 조속히 폐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정부가 무리하게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향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의 책임은 UN 안보리 제재와 9·19 군사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엄호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도 "진작에 효력 정지를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든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효력 정지로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에 위협이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합의 1조 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이 전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규탄 받아야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얘기했지만 효력 정지와는 별개"라며 "북한이 전면적인 파기를 하면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겠나.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까막눈이 됐는데 (파기로) 눈을 뜨게 만들었다"며 "접경 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드론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왜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며 "한반도 긴장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선거 때 북풍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20대 총선에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5번 발사했지만 민주당이 이겼다. 19대 대선 때도 방사포를 포함해 5번을 쐈고 민주당이 이겼다"며 "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북풍에 의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북러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e-mail] 최아영 전민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