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북한 정찰위성 관여 11명 독자제재..미국·일본·호주 동시제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응해 위성·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1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더하기로 했다. 같은 날 미국·일본·호주 정부도 연쇄 대북제재에 나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총 제재 대상은 개인 75명에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제재 명단에 오른 11명은 북한 위성·탄도미사일 개발과 운용, 물자 조달에 관여한 이들이다.

먼저 위성 개발·물자조달 관여자의 경우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은 리철주 부국장을 비롯해 김인범·고관영·최명수, 또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등이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 관여자는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최일환·최명철 부부장과 김용환 727연구소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이다.

이번 제재 대상 중 진수남 외 10명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들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와 동시에 미국·일본·호주 정부도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다. 그 대상도 앞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했던 개인·기관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졌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최초로 제재했던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를 미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같은 달 제재 대상에 올렸던 서명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는 미 정부도 제재에 나섰다.

김수키의 경우 최근 개인까지 해킹 대상을 넓혀 가상자산 탈취에 주력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에 따라 3국 모두 제재 대상으로 지정케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주도 연쇄제재에 함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제재 대상들과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무단으로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정부는 독자제재 외에도 위성 관련 품목들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 3월 공표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