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인사청문회 첫날.."김명수 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이틀간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5일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 아닌 '사법부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등 정쟁적 질의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지난 10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여 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개인신상보다는, 사법부 편향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법시스템 개선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가 사법공백을 메워줄 대법원장으로서 유능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우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생긴 문제점들을 정상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명수 체제 하의 6년 사법부가 정말 위기였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여야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기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의원들의 질의에도 공감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또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서영교·진성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고, 조 후보자는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도 거론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관으로 재직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농단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에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는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큰 흠결이 없는 한 가결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라는 지적에는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mail] 전민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