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쫓기는 정개특위…선거제 졸속합의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을 위해 다시 마주 앉았다. 오는 12일 시작될 예비후보자 등록을 염두에 두고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이기에 속도에만 치중할 경우 졸속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제 관련 2+2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 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野 "편파적"vs與 "합리적"

전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토대로 서울·전북은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는 각 1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중 합구 대상에 민주당 세가 강한 전북과 서울 노원·경기 부천 등이 포함되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강남·대구 달서·부산 등은 제외되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과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대원칙을 무시한 편파적인 획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인구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라며 "재획정 요구가 가능하기에 최대한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 재획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획정안이 특정 정당에 치우친 것이 아닌 인구 기준에 따른 합리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제시한 인구 기준, 상한 기준으로 분구·합구를 결정해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며 그러면 기준 자체를 의심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거제 입장 차 여전…"날짜 정해놓고 판단은 무리"

여야는 지난 8월에도 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양당 수석과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15일을 시한으로 정개특위에서 관련해 결론을 내달라고 최후통첩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어 시일 내 협의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민주당 입장을 확인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의원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선거제 입장을 먼저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의) 선거제 결정 여하에 따라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날짜를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