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원 확정..전년비 5% ↑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3조8000억원) 대비 약 5%(203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3조981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금융위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담았다.

먼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관련 새출발기금에 3300억원(캠코),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900억원, 560억원을 출자한다.

새출발기금은 내년 2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를 입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에는 12억55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관련해서는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펀드에 24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경기 하방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구조 혁신펀드’에는 500억원(한국자산관리공사)이 출자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해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를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위한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3700억원(서민금융진흥원)을 출연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