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 판도라 상자 열었다" 국방예산 증액에 비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 일본이 내년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자 중국이 미국 군사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5일 미국과 일본이 국방 예산을 확대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세계 1위로, 2∼10위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익명의 중국 군사 전문가는 이 매체에 "미국은 수백 개의 해외 군사 기지에 자원을 쏟아 붓는 등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을 보내 중국을 정찰하거나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라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력을 지원하는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이 자위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갈등 중인 필리핀에 6억엔(약 54억원) 상당의 감시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일본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전략은 중국 발전을 저지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조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으나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에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8860억달러(약 1152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약 3%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액이다.

일본 정부도 내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1277억엔(10조3000억원) 증액, 역대 최대인 7조9496억엔(약 72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