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역기술장벽 4천건 돌파...역대 최대치 기록

      2023.12.26 12:44   수정 : 2023.12.26 12: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0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대응해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6·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200여 차례)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64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내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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