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대법관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재임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을 맡지 않는다.

천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04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6년 6개월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021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