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분야 출연硏 자율성 확보"... 22곳 17년만에 공공기관 해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2곳이 17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빠진다.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4곳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1월 3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매년 초 공공기관 목록을 재정비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20곳 적은 32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40곳 등이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 22곳을 2007년 지정 이후 17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이르면 2월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발표하고 책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마약중독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마약류퇴치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6에 의거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마약류 예방이나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산은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 159억원으로 증가했다. 인력 역시 지난해 본부 48명, 12개 지부 31명에서 올해 본부 140명, 12개 지부 33명으로 늘었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마약예방과 재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재정지원이 크게 늘었다"며 "향후 '마약류안전관리원(가칭)' 등으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유보했다. 공운위는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오른 금감원을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조건부 유보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정을 가까스로 피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평가 실시,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 강도 높은 조건이 추가로 부과된 바 있다.

강 국장은 "성과급 차등화, 저성과 해외사무소 폐지 등 지정유보 조건을 모두 정상 이행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4곳의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지정에서부터 경영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재정비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공적 동기가 부여되는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올해는 공공기관들이 현장·속도·협업을 기치로 국민께는 문제해결형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고, 국민경제에는 역동성을 불어넣는 질적인 변화(티핑포인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