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업계 "韓 포함 동맹들도 中 제재 동참해야"
2024.02.01 10:20
수정 : 2024.02.01 10: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반도체 업계 단체에서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 역시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 정부에 의견서를 보내 미 동맹국 기업들이 중국과 계속 거래할 경우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1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1월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SIA는 미 기업의 경우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없는 장비도 중국의 첨단 제조시설로 수출할 수 없는데 반해, 한국이나 일본,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경쟁 업체들은 목록에 없는 장비면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가간 규제 비대칭성으로 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 정부가 수출통제로 달성하려던 목표도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SIA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규제의 존재 때문에 해외 경쟁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그들의 연구 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미 정부가 동맹국들과 협의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7일 발표하고 2023년 10월 17일 개정한 수출규제를 통해 미 기업이 중국에 고성능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았다. 미 정부는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에 제재 동참을 압박했고 네덜란드에서는 실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에 중국행 반도체 장비 제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1월 외신들은 미 법무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제작업체인 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를 수사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관계자들은 AMAT가 중국 1위 반도체 기업 중신궈지(SMIC)에 미 정부 허가 없이 장비를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AMAT는 미국에서 제작한 반도체 생산 장비를 한국 자회사에 보낸 뒤 한국에서 이를 다시 중국으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