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청정국 지위회복 두 팔 걷었다

관세청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국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감시단속 인프라도 확대한다. 또 영업비밀과 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확대 및 경제방첩 활동도 강화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2024년 업무계획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라는 3대 목표와 이를 실천키 위한 5대 핵심과제, 16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올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취약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발굴, 제거작업에 나선다.

또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마약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한다.

또한 현재 탐지견훈련센터를 확대해 탐지견 양성 후 수요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국가탐지견센터'(가칭)를 군당국과 협력해 신설하고 우범여행자정보와 기탁화물X-레이 영상을 동시분석할 수 있는 판독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나선다.

기술침해물품과 영업비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와 경제방첩활동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 및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도 만든다.

이와함께 종합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해 올 상반기 중으로 국산 석유제품 블랜딩 시장을 개척하고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꾸준히 구축해 나간다.

여행자 편의를 위해 주류의 면세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세금환급 확대, 모바일 해외반출 확인서비스 도입 등도 추진한다. 고 청장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스마트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혁신해 경제 활동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발도상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도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