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제21대 국회, 아동폭력 공약 미이행률 48%로 가장 높아"

[파이낸셜뉴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국회의 아동 관련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제21대 국회 아동공약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아동 공약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총선 당시 아동 관련 공약을 제시할 수 없었던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이다.

초록우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대상으로 아동공약 유무, 이행상황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해 최종 회신을 요청했다.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체 251명 중 29%에 해당하는 73명이었으며, 아동 관련 의정활동 내용을 회신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27.7%에 해당하는 13명이었다.

이를 제외한 의원 178명은 전화, 메일, 팩스 등을 통한 회신 요청에도 ‘아동공약 유무 확인 불가’, ‘회신 여력 없음’ 등을 이유로 아동공약에 대한 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모니터링 결과,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선거 당시 제시했던 전체 공약은 3334건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동공약은 382건으로 전체 공약의 11.5%에 그쳤다.

아동공약 382건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282건이었으며, 추진 중인 공약은 95건, 보류된 공약은 5건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임에도 3건 중 1건은 여전히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학대 및 유기 등 아동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의 미이행률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제21대 국회는 아동공약 및 이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증진과 행복 향상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의견을 실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지난 2017년부터 주요 선거 때마다 투표권이 없는 아동의 의견을 모아 후보자 공약으로 반영을 촉구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