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 인구위기 대처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부 신설을 추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 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를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현재 장관급이라 격상하면 부총리급이 되는데, 윤 원내대표가 인구부 신설 추진을 밝히며 부총리급이라고 거론한 것이다. 이를 볼때 앞으로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를 맡고, 여성가족부가 맡던 저출산 정책 관련 업무와 권한들은 신설되는 인구부가 넘겨받는 방향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위는 윤 대통령이 최근 뛰어난 업무추진력 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의 주형환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며 힘이 실렸다. 여가부는 차관 직무대행체제에서 저출산 정책 등 맡았던 업무와 권한들을 신설되는 인구부를 위시한 다른 부처들에 이양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위가 지휘하고 인구부가 주도하는 체제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새로 꾸려지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출산위 직급 상향과 권한 확대, 인구부 신설 모두 입법 사안이라서다.

이와 함께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위가 인구위기 대책 중 하나로 이민확대를 논의해온 만큼 이민청도 저출산위 지휘 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민청 설립법은 법무부가 마련하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