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결정, 최대 100년형 이상 받을 가능성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불러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게 됐다. 우리 정부가 신청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WSJ은 "법원 대변인이 권씨가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돼 지난달 유죄평결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