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로 본 3가지 국정 키워드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올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해 공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부터 11일까지 7일 간 열린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5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제14기 2차 연례회의가 5일 오전 개막해 11일 오후에 폐막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전인대 회기는 7일간으로 전년 9일간에 비해 이틀이나 짧아졌다.

또 30여년 동안 관례적으로 이어져 오던 폐막식 날 총리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게 됐다.

30년만에 총리 폐막 기자회견 없어져

올해 전인대는 안정, 유화, 인사 정돈 등 3가지 단어로 압축될 전망이다.

경제 침체속에서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적 안정,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과의 갈등 회피를 위한 유화적 외교 정책을 국정의 축으로 진행하겠다는 태도가 역력하다.

이어 어수선한 인사를 정돈하는 마무리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고위 장성급 국방 분야 수뇌부들과 외교 수장 등의 잇단 낙마 등으로 중국 정가는 각종 소문과 추측이 무성했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매듭지을 정돈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경제적 안정을 위해선 지도부가 어느 선까지 부양 정책을 확대할 지가 관심사이다. 특히 지도부가 2021년 이후 조여오던 부동산 분야를 활성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춘제 전부터 내어놓으면서 그 지원 폭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부동산 개발 분야의 중앙 정부의 지원 대상인 5300여 개 기업의 '화이트리스트'를 발표, 신규 여신 제공 및 만기 연장 등으로 이미 2월 21일 현재 1530억 위안( 28조 2423억원)의 지원을 마친 상태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헬렌 차오 중국 담당 수석은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5%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앙 정부가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 1조 위안(약 184조원)에 달하는 특별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봤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해 온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구호와 국산품 소비 등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도 강조될 전망이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새로운 3대 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방점이 놓여있다.

신품질 생산력, 질적 성장 강조

대외 관계로는 침체된 경제 상황을 일으키고, 경제 부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과 대결에서 잠시 숨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침체, 수요 약화, 치솟는 실업률 등과 같은 도전을 고려할 때 미국과 대결 적인 외교를 일시적으로 접고 중국 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대미 유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국방예산 증가 규모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읽어낼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과 전략 경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1년 6.8%, 2022년 7.1%, 지난해 7.2%로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고,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이 된 상태이다.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경제 둔화 속에서 국방비 증가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국방현대화 목표속에 국방비 증가율 관심

이번 양회를 계기로 중국 외교를 이끌 외교부장의 얼굴이 새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차기 외교부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리상푸 전 부장 후임으로 임명된 둥쥔 국방부장이 아직 국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전임자들처럼 두 가지 지위를 모두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