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경북도당, 지방 소멸 극복 위한 공통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이 지방 소멸 극복과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위해 7일 제22대 총선 공통공약을 내놓았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통공약 발표 및 협약식에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및 전남도당 운영위원과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오랜 기간 주요 국정 의제로써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지방 인구의 급감과 경제력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이 지역을 넘어 지방 살리기 해법을 공동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 위원장과 임 위원장은 이날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성장을 위한 6개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극심한 인구 소멸 위험을 겪고 있는 면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읍지역 전체 주민과 동지역 농어민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는 '농산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제시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인구 유입을 꾀하는 '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방에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공무직, 공공근로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청년 UP, 일자리 UP, 지방 정착 UP 청년친화 혁신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 연령대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ONE-STOP 교육·돌봄 혁신대책' 추진, 의료 불평등 해소와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로 의료 역량 강화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 기반 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및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추진'도 내놓았다.

신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이 인구감소 지역 1·2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농산어촌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민을 넘어 농산어촌 주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소멸을 넘어 붕괴 위기에 놓인 지방과 농산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제 지방은 소외를 넘어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한 전남·경북도당 공통공약은 농어업과 농산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농산어촌 기본소득은 농어민은 물론 온 국민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개 중 대부분 비수도권인 118곳(52%)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그 중 전남과 경북지역의 소멸 위험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