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세금 납부액 비해 정부 혜택 낮다"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가 주는 혜택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세 발각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조세정책연구실장은 7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 납세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25∼64세 남녀 4500명이다.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우선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세금을 전부 낸다'응답한 사람은 36.3%였다.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다.

과거 2012년 조세연이 수행한 조사에서는 64.8%였다. 28.5%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과거와 조사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묻는 말에는 16.3%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44.7%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61% 가량이 세금 납부 대비 정부 혜택이 낮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대체로 높은 수준'은 7.0%, '매우 높은 수준'은 1.0% 등에 그쳤다. '비슷한 수준'은 31.0%였다.

탈세한 사람들이 과세 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가 8.8%, '대체로 낮다'가 53.8%로 부정적 의견이 62.6%로 집계됐다.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 8.8%, '대체로 낮은 수준'이 38.7%로 부정적 의견이 47.5%였다.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23.0%)보다 많았다.

납세 의식 조사결과에 근거, 오 실장은 국민의 납세 의식과 납세 순응 행위의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도 납세 순응 행위를 강화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