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부활 후 금융사범 검거 2배 증가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조사1·2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의 추징보전액을 모두 합한 규모다. 합수단이 폐지됐던 2년 4개월의 추징보전액(4449억원)보다 약 4.4배 늘었다.

지난 2022년 5월 합수단이 복원된 후 22개월간 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범죄로 직접 수사한 인원 가운데 구속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은 각각 94명, 251명을 기록했다. 월 평균 기준으로 구속은 4.3명, 기소는 16명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월 합수단 폐지 후 복원되기까지 28개월간 구속 46명 및 기소 174명(월평균 1.6명/6.2명)에 그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복원 이후 총 1조9796억원으로 합수단이 폐지돼 있던 기간(4449억원)에 비해 5.7배 급증했다.

아울러 검찰은 금융·증권범죄가 최근 △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범행 가담 △'이동 매매', '에어드랍' 등 수법 지능화 △장기간 대규모 범행 △코인시장으로 확대 등의 특징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합수단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후 지난해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했다.

검찰은 합수단 복원 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처리를 넘어 '직접 수사'를 하면서 강화된 전문 역량으로 신종 범죄에 대처했다고 자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는 복원 전보다 6개월 짧은 기간임에도 구속 인원과 기소 인원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합동수사단 복원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