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청' 설립 제안 울산시교육청.. 교육분야 11개 총선 공약 눈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돌봄청' 설립 등 교육 분야 11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교육 자치 보장과 현안 교육과제 해결을 위한 시도 교육청 단위의 공약 제안은 울산시교육청이 처음이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제안서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이후 울산 관내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발송된다.

제안된 공약은 울산교육 현안과 관련한 과제를 비롯해 학생 수 감소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공교육 강화 정책 및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과 중앙정부 산하 가칭 ‘돌봄청’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초등 종일 돌봄을 비롯해 초·중·고교생의 학습과 방과후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신설, 현재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 법제화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 조례로 제정돼 있는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은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또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직업계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해 양질의 고졸 채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급별 표준 식품비 단가 책정 마련도 요청했다.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확대,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또한 제안했다.

게다가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종합형 체험시설인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도 제안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국정과제 추진과 미래교육 여건 마련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성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함께 질 높은 공교육 제공으로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제안한 공약들이 반영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