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전환지원금 30만원은 돼야"…방통위, 현장 목소리 청취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시행령이 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현장에선 전환지원금 정책이 지원금 규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기조에 맞춰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해 휴대전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환지원금 관련) 기대를 많이 했고 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금액이 많이 적다"며 "그래도 30만원 이상은 나와야 파급적으로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책정하고 있는 전환지원금 규모는 3만~13만원 정도인데, 이 같은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 및 상한인 50만원보다 크게 낮다는 호소다. 이통3사는 기대수익 및 번호이동 이용자 위약금,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A씨는 이어 "지금은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기존의 통신사를 오래 유지한 가입자들에게는 손해인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번호이동도 지원을 많이 주고, 통신사를 유지하는 쪽도 많이 주면 장사하는 쪽도, 소비자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 B씨는 "소비자가 전국 어디를 가든 혜택을 공통적으로 다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다"며 "이통사와 제조사들과 협력해 단말기 요금 관련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로 이동해 번호이동 관련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이후 번호이동 건수가 많아졌는지 여부를 묻는 이 부위원장의 질문에 KTOA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된 이후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KTOA 측에 당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