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대교수' 사직서, 정부는 '전공의' 법적처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5일부터 의대교수들은 사직을,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반전도 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동조해 25일부터 사직서를 낸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등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멈추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철회 가능성이 있다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또 사직서를 내는 집단행동을 단행하지만 의대교수들은 사직서 처리 전에 의료현장을 떠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등 기존 의료개혁 과제에서 물러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면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고려하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5년 뒤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인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부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35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자는 7088명이다.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저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 대한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정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여기서 타협점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도 의사들도 서로의 주장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의 각 대학별 배분을 마쳤다.

병원을 지켜야 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대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빈 자리를 전문의들과 간호사들 등 남은 의료진들이 채우고 군의관과 공공보건의사들이 투입되는 등 비상진료대책이 가동되고 있지만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도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계에서 다양한 중재안이 나오고 있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2025학년도는 두고 오는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하는데 합의하고 전공의들이 일단 복귀하는 정상화 중재안을 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에 나서는 등 중재에 나선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