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26일 상속세 등 조세개혁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기업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의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한국식 조세개혁의 방향성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책평가연구원(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PERI)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26일 힐튼 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2024 PERI 비전 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비롯해 안종범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참석해 조세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제하고 합리적인 개혁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용갑 네이버 고문,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박용주 재정정보원 원장 등도 참석한다.

PERI측은 "간담회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세제로의 개혁과 반기업 정서에 따른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며 "조세 개혁을 위해서는 법인세제의 정상화, 상속세 개혁, 조세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세개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 “2014년부터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해서 5년 이상 단
위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올해 1월 1일 베타버전 출시에 이어 3월5일에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인공지능(AI) 기반 원스톱 정책플랫폼인 askPERI를 소개하고 주요 정책수요자 그룹별 활용방법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안종범 원장은 “애스크 페리는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델과 서비스 10개 분야에 대해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기술 집약적인 플랫폼”이라며 "정책컨설팅 수요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델이 됨으로써 정책컨설팅 생태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어 "애스크 페리는 국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을 민간에서 지원하며 정책 정보 시장을 선도하고,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로도 수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