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밥상물가 안정정책 공약 발표...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공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7일 4·10 총선 공약으로 '밥상물가 안정정책'을 발표했다. 생산자·소비자 스마트 마켓 구축, 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공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경쟁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백혜숙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 아닌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후보는 "윤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특단 조치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농산물 가격 상승원인에 대한 진단 실패 △독점권 수탁 경매거래 중심의 유통구조를 방치한 관리 실패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으로 인한 시장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가격추적이 가능한 생산자·소비자 스마트 마켓을 구축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원가(생산비)에 근거한 직거래 도매상(시장도매인)과의 계약재배 활성화 및 가격 협상을 통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공영도매시장 거래 제도를 다양화해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영 도매시장 농산물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직거래도 활성화한다. 또 주요 농산물 원가를 공개하고, 최저 가격도 보장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료값, 유류비, 농사용전기료 등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백 후보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익을 위한 특단의 조치보다는 지속 가능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국 23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혁신해 밥상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