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생필품 부가세 인하" 대통령실 "살펴보겠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공식품 등 일부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면서 검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과 얘기해볼 것"이라면서 해당 이슈를 당정 협업 사안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법 개정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향후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등을 통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유세에서 "출산,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절반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상품권 캐시백 제도로 대대적인 농축산물대전 개최 등을 정부 측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정비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관련 회의를 가진 것을 언급한 한 위원장은 "정부에서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 발표했지만 아직 그걸로 부족하다"며 "그래서 오늘 정부에 몇 가지 추가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 가운데 18개는 아예 폐지를 추진한다. 부담금 정비로 줄어드는 국민·기업의 부담은 연간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할 경우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은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납부액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렸다. 2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둘을 가진 부모가 출국할 때 기존 4만4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3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돼 1만5000원 기준의 영화관람권에 대해 최대 500원가량의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