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한 전체주의 독재, 지속가능하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 정권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회관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 나서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억누르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체주의 독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자유, 그리고 인권은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가치이다. 이게 세계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철저하게 단념시켜나갈 것”이라며 “폭정과 인권 유린으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통일이라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모든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이것이 우리의 지향”이라며 “북한이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순 없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사명으로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번영, 지속가능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과 한민족을 헌법에서부터 지우며 부정하고 2국가론을 주창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이룬다는 목표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도 3·1절 기념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통일을 위한 준비로 “통일은 상대방인 북한을 바로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하고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전파하고 실상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만3000명 북한 이탈 주민이 고향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토록 사회 정착을 더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7월 14일 제1회 탈북민의 날이 우리 국민들에 탈북민 이웃들과 북한 주민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 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마음과 힘을 모아주셔야만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말했듯 지금 우리는 대변혁의 갈림길에 있다.

북한 주민을 보듬고 후세의 밝은 미래를 일구며 동북아 ‘자유의 섬’과 같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에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