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조 굳건"

[파이낸셜뉴스] 통신당국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못박았다. 경쟁 촉진을 위해 꺼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제4이동통신사 유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류(단통법) 폐지 등의 정책을 뚝심있게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갖고 이 같은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부 입장에서 시장의 경쟁이 보다 가속화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통신사는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관된 원칙 하에 시장 고착화보단 경쟁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경쟁 다양화·활성화의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를 시작으로 중저가 요금제 세분화, 데이터 추가·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모두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까지 이끌어냈다. 강 차관은 "앞으로 더 챙겨봐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경쟁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카드 '제4이통 유치'도 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으로 제4이통 자격을 확보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은 내달 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1년 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강 차관은 "그 기업(스테이지엑스)이 새롭게 서비스하면서 경쟁을 활성화시킬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할당대가 납부 문제, 주주 명부 문제, 법인 설립 절차 등을 정부는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의 28㎓ 단말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나와야 한다. 단말기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다"며 "원칙에 따라 단말기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등 방송통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 기조도 언급했다.

강 차관은 최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에 있어 국회 설득을 비롯해 알뜰폰 문제, 새로운 구조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미디어콘텐츠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 등 방송 쪽에서도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통3사의 올해 주요 관심사인 3.7㎓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서 강 차관은 "(기존 발표한) 스펙트럼 플랜(을 기반으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