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첫 중간점검..“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간 24번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대한 중간점검에 나섰다. 240개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에 대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회 분야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로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이런 기조로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로 민생토론회 1회당 실천과제 10개를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대국민담화에도 나선 의료개혁과 올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늘봄학교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로,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 등 4대 패키지를 내놨다.

같은 달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렵지만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적극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범부처가 나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착이 가는 건 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늘봄학교로, 지난달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2838개 학교로 늘어났고 올해만 4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했다.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교육 획일화와 사교육 억제라는 과거 공교육 정상화를 벗어나 공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늘봄학교를 통해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범부처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월 22일 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논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추진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비뿐 아니라 여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집중해왔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을 구제하고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 지원도 내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배치토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해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지원에도 나섰다.

이런 노력은 민간기업들도 국민 부담 경감에 동참토록 이끌었다. 부영건설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으로 시작된 민간기업 출산지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세제지원을 주문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까지 낮추고 200억원 규모 상생재단 설립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경제 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숨을 고른 후 25번째 민생토론회부터 다시 민생현장 방문 여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할 때는 계속 될 것이라 생각 못하고 연초 업무보고 방식을 바꾼다는 개념이었는데, 국민이 호응하고 공직자들의 업무방식도 바뀌면서 정부 체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전국을 다니며 정책 토론회를 하니 아무래도 더욱 현장 중심이 되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게 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0여회 주재했던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 한 것에서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