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與野 불량정치, 리콜 요구해야"...민생공약 제시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이 4일 여야 정당을 모두 비판하며 빅텐트를 기반으로 한 정치개혁·의료개혁 방안과 민생공약을 내놨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이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현재 영부인이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대표는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국민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다"며 "또 남의 허물을 짚어내는데 조국혁신당 대표만큼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을 못 봤는데, 그 영특함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거울의 허물도 똑같은 기준으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여야 할 것 없이 위임받은 국가 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른 범죄를 덮는데 또 다시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같이 다들 당당한데, 국가권력과 선출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수단이 마땅치 않아서이기 때문"이라며 정치 개혁 방안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해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에게 정치권을 통제할 수단을 제공하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거 때 잠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지고 정당보조금을 얻기 위한 정당들의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대표는 "불량정치서비스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라도 리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통한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대한상공인당이 내건 민생공약에도 모든 참석자가 완전 동의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앞장서 입법화하는데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취약한 의료 체계 복구를 위한 5가지 공약으로 △필수진료과목 설치병원 등(2차, 3차 종합병원)에 대한 감세 및 필수의료기금 조성을 통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에 대한 진출 경로 확대 △의료분쟁 감경 방안 마련 △필수의료 진료 수가 조정 방안 추진 △응급 및 야간진료 2차 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감세 혜택과 야간 및 휴일 진료 개원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추진 △경증이나 소아환자에 대한 보건소의 진료 및 처방 기능 강화 및 중증의 경우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병원의 시설과 인력 일류화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의대가 전무한 전라남도의 경우 조속히 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의 정책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이자면제 △자영업자 간이과세한도 인상 △소상공인청 설립 △국가보장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인제 △자영업자 출산보육지원 △문화예술인 창작·복지지원 △인구소멸 지자체에 노인복지타운 구축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