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부산지역 범죄, 21대 비해 '57%↓ '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선거 범죄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15개 관할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활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해, 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78명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송치 유형은 선거자유방해(1건), 벽보 현수막 훼손(2건), 투표용지 훼손(1건), 시설물 설치 등 제한 규정 위반(2건)이 있었다.

이번 선거 동안 발생한 선거 범죄는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20명(22.7%), 현수막·벽보 훼손 16명(18.2%), 금품 수수 13명(14.8%)이 적발됐으며,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 34명(38.6%), 신고 27명(37.8%), 진정 12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총 119명(57.5%)이 감소하는 등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선거 범죄에서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8%에서 14.8%, 14.5%에서 22.7%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번 선거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의 집중 수사 기간 동안 집중 수사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으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수사할 예정이다.

[e-mail] 최승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