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제재 피하려면… 한은 "美 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호조를 띠고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와 농축산물 등을 적극 수입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압력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 물가안정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구조 평가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3%로 크게 높아졌으며, 지난 1·4분기 대미 수출액(310억달러)은 지난 2003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309억달러)을 상회했다. 특히 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대미 수출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최근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2차전지, 화공품 및 기계류 등이 특히 확대됐다.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은 높다. 그 때문에 수출증대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로 대한국 수입유발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미국의 제조업 생산구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국산업 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은 특성이 있다. 향후 소비시장 내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서도 미국 시장 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는 점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과거 미국이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제재를 강화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서다.

지난 2017~2018년 중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미국으로부터 수입다변화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첨단 분야에서 핵심인재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미국 측이 대미 무역흑자가 높다는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와 농축산물을 적극 수입하는 등 다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히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