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빈집정비 팔 걷어, 동마다 최대 2천만원 지원

부산시가 도심 빈집정비를 위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그동안 시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재생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빈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구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안전조치 예산 신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철거비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구역단위 철거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된다.

동당 2000만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지역의 폐가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5월 중 2개 구역을 선정해 올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태풍이나 폭우 때 붕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빈집의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조치 예산 1억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함께 총 19억원을 들여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부산진구, 남구, 금정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 1만 1000여호의 빈집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빈집의 상태와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로 관리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거비 현실화 등을 반영한 2025년 구·군별 맞춤 정비계획을 수립,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센티브와 벌칙을 강화해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실태조사 기간 빈집 출입 허용과 현장 방문 때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