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통화 이튿날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양국관계 역행”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는 19일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과서를 추가로 검정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한 이튿날이다. 정부는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일본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항의가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독도 허위주장' 日교과서, 3월 이어 추가검정..외교부 "극히 비상식적"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강변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는 지난달 22일 이뤄진 바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16종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당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고, 외교부는 물론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 ‘역사 왜곡’이라며 비판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왜곡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 통과된 것이다.

尹-기시다 "외교당국 소통 강화" 이튿날 외교부 성명 초래한 것

거기다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시점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최근 미국을 국빈방문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도록 정상과 외교당국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정상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당국 간 소통 강화를 거론한 지 하루 만에 일본 측이 또 다시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담은 바 있다. 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올해 들어 4번째 독도 영유권 공개주장이다.

이때에도 임 대변인은 논평을 내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독도와 과거사 시비, 우리 정부의 항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