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북, 국가 주요시책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혀

[파이낸셜뉴스]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주요시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세종시와 경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지표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국민평가를 강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추어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7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정량평가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 평가 결과에서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1%p 증가한 94%에 달했다. 시·도별 목표달성도는 시 중에서는 세종, 울산, 광주, 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7개 시·도에서 총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시는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많았고,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시는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내 문화접근성을 높인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난임센터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민평가의 경우, 각 시·도가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에서는 인천 2건, 서울·대구·울산 각 1건, 도에서는 경기·강원 각 2건, 충남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천시에서는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제공해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켰다.

경기도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 똑버스 및 통합교통플랫폼을 운영해 신도시 지역 및 농촌지역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강원도에서는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해 분만기관 인근에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미운영 지역에 임신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수사례 확산,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