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출산휴가 20일로 늘릴 것"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즉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베이비부머(55-63년생)가 주축이 될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노인의 개념에 가까운 후기고령자(75세 이상)와의 접근방식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양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와 향후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고령 친화적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생명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고위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학계는 물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