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여야 합의 실패...'외유성 논란' 해외 출장도 취소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해외출장도 취소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이번에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 하나로 해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만약 약속이 되지 못하면 출장에 관해서도 왈가왈부가 있는 마당에 여러 논란이 있을 거란 얘기 하에, 출장을 가기 전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 현재로는 도저히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가운데,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때 여야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렇게 (의견이) 압축된 것을 가지고 가서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의미였다.

외유성 출장이란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