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尹 금투세 폐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시행해야"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연기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예로 든 대만의 경우, 금투세 자체 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못한 것이 아니라 금투세 도입시 금융실명제가 자동 도입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대와 전산 시스템 등 불충분한 인프라 탓에 도입에 실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전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며 "일부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의견이 나와서 매우 유감이며, 이것을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도 참 개탄스럽다"고 맹폭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진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어제 연금개혁을 21대가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1년 8개월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를 백지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원래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다가 공을 돌렸다"며 "(하지만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다수 의견이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동의하자, 국민의힘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결국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국민의 요구는 외면한채 재정안정만을 목표로한 의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 진 의장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라면, 여성부의 존치 필요성은 여전히 있기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