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KBS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불공정무역 조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문분석기관과 힘을 모은다.

무역위원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13일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서 전문적인 분석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무역위는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과정에서 실리카 기반 에어로겔 물질에 대한 핵자기 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분석을 KBSI에 의뢰했다. KBSI는 무역위 특허권 침해 여부 판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무역위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KBSI는 신속한 시료 분석·결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조사에 필요한 연구 전문인력의 기술적 자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양성광 KBSI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KBSI의 최첨단 연구시설·장비와 분석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분석과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며 "기술 기업의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은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