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물갈이 인사에 '명품백 수사' 차질 불가피

      2024.05.14 18:10   수정 : 2024.05.14 18:14기사원문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지휘라인인 1~4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면서 '명품백 수사'가 일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시하고 보고 받는 수사 지휘부가 모두 교체돼 수사 절차가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지휘부 교체로 수사 일부 지연 불가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 승진·전보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긴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던 만큼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를 내린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사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 관련한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소환을 검토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여기다 1·2·3·4차장검사까지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김 여사 사건에 드라이브를 걸던 수사에 최소 당분간이라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송 전 지검장의 재임 기간이 이미 22개월 흘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지난해 9월에도 대검 검사급 40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지만 '연속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송 전 지검장은 유임된 바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를 낼 시기이기도 했다"며 "항상 주요 검사장 인사는 다음 거취를 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고검장으로 승진을 시켜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 패싱 논란, 이원석 총장"......."

이번 인사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간 의견 조율 과정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통상 퇴임을 앞둔 총장은 인사에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6일까지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논의한 뒤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장은 이날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면서 7초가량 침묵한 뒤 "제가 이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던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에서도 야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직하던 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해 이 대표를 기소한 인물이다.
다만 이 지검장과 김유철 수원지검장 모두 특수통이 아닌 형사통과 공안통이라는 이유에서 수사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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