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취임식 앞둔 대만, 국회 권한 확대 둘러싸고 여야 국회서 난투극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미 성향의 민진당의 대만 차기 정부가 20일 출범한다.

취임식을 앞두고 라이칭더 차기 총통의 취임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중국, 미국 등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의 국정 기조를 담을 취임 연설에는 중국과 대만간 양안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내용도 담기기 때문이다.

라이칭더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는 양안 관계가 출렁이고, 당장 중미 관계 악''화와 한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만 해협의 안정을 흔들수 있는 까닭이다.

19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차기 총통은 일단 양안 간 현상 유지를 다짐하고 새 정부가 안정된 현상이 침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선언할 방침이다.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두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자세이다. 이 경우, 양안 관계는 계속 긴장과 '불통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칭더, 대등한 지위에서 언제든 중국과 대화 용의

차이이원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그는 “대만 정부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존중을 전제로 언제든지 중국 당국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진당 정부는 '중국과 대만은 하나'라는 입장을 부인해 왔다. 차이 총통은 지난 2021년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 행사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체제, 대만·중국 서로 종속 불가 , 주권 침해·합병 불가, 대만 국민 뜻에 따른 대만 미래 결정 등의 4개 견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과 대만은 별개의 국가라고 주장해 온 대만과 공식 대화를 피하면서, 대만의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국민당과 대화 통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대만 입법원(국회)에서는 제1야당이면서 다수당인 친중적인 국민당 주도의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입법의원(국회의원)들간의 난투극을 방불케 하는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다. 쟁점 법안의 내용이 국회의원과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5대 국회 개혁안'을 담았다. 출범도 않은 민진당 새 정부의 험로를 예상케 한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민진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가 점거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국민당 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주먹질과 발길질이 오갔다. 또 일부는 연단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기도 했다.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 간 의원들은 민진당 5명, 국민당 1명 등 총 6명에 달했다.

국회 주변에서는 여야 지지자들이 모여 법안 통과와 거부를 촉구하는 대규모 찬반 시위도 벌였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 "민진당은 불법 정당, 라이칭더는 총통 취임 말라"고 강공

국민당 출신의 한궈위 입법원장(국회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고 오는 21일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라이칭더 차기 총통은 여야 충돌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상을 입은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회와 야당을 향해 "헌법을 준수해 합리적인 논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민진당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 라이 당선인을 향해 "총통에도 취임하지 말라"라고까지 요구했다.

여당인 민진당은 "국회 개혁이란 명목으로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 이 법안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