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내년의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최소한 비례해 인상돼야 하며 업종별로 차등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출범식은 오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2022년 -0.2%, 지난해 -1.1%를 기록했다"며 ""과거보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생활고를 해결하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올해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 주 69시간제 등을 설계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선임됐다"면서 "또한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 중심으로 뽑혔다. 이들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해 공익위원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인데, 현 정권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를 분할해 이들을 다르게 대우하고 차별을 조장하면서 특정 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앞으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