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청장 "기업 소통 잘해 돈 잘 벌게 하는 게 최고"

【오창(충북)=김규성 기자】 국세청이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세정지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을 찾은 국세청장에게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0일 충북 오창 소재 2차전지 대표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 제조기업인 파워로직스를 직접 찾았다.

국세청의 이날 현장방문은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대기업은 최대 2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중소기업은 35%까지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차전지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추가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올 1월1일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는 국내서 내는 세금 부담을 키울 수 있어 (기업의) 투자효율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적용하는 것이다.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저율 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세금 차액을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최초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말이다.

김 대표는 또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언급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분석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 공제 형태로 한정된다.

김 청장은 "기업과 소통해서 돈을 잘 벌게 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라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은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최대인 만큼 투자, 고용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 생산공장도 방문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