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타, 추격할 때나 유효..도약 위해 폐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R&D(연구개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선도형 R&D’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예타로 인해 적시에 R&D를 추진하는 게 어려운 상태에선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는 추격 단계에서나 쓸 만한 제도이고, 우리 정부는 혁신도전형·선도국가형 R&D에 나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 예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성장의 토대인 R&D의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올해 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타를 폐지하며 예산을 대폭 늘리는 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6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도 R&D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올해 현장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에서도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즉, 올해 R&D 예산 삭감과 별개로 R&D 예타 폐지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R&D 예타 폐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R&D 예타 폐지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