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이 낳은 만큼 LH 임대주택 계약 연장"…저출산 아이디어 1등

[파이낸셜뉴스] #. 특별공급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는 경우,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 걱정을 없애주면 어떨까.

#.최근 수요가 늘어난 난자 동결시술을 할 때 먼저 본인이 부담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 동결시술 비용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시술이 늦어져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출산결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다.

21일 저고위는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포함한 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 6개와 장려상 부분 30개를 발표했다.

우선 1등에 오른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도 더 넓은 평형 이전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2등으로는 난자 동결시술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안 등이 선정됐다.

3등에 오른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는 지역별로 지역에 맞춰 스몰웨딩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의 청년작가와 연계해 사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자는 제안이다.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픽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정보와 신청코너를 한데 모은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등도 3등에 올랐다.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 정책제안은 청년들의 결혼기피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거문제’와 ‘결혼비용 부담완화’ 등 국민들이 결혼·출산·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한 아이디어들이 뽑혔다.

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 결혼기피의 주된 사유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준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어떤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이 추가되냐’는 질문에 ‘주거비용 마련’에는 남녀 평균 67.6%,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에는 65%가 ‘그렇다’ 답했다.

저출산 정책에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196개의 정책 제안이 모였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또한번 깨닫게 되었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