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재차 촉구 "복귀가 문제 해결 시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넉달째 의료 현장을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과는 별개로,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면허 정지 등 처분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 자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외국 의사 도입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최악 상황 대비를 위한 제도 개선이며 당장 외국인 의사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에 대해서는 국회 설득과 법 통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