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해외여행에 음주까지..보험금 1억 타낸 '나이롱환자', 결국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을 하며 보험금을 1억원 가까이 타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통원 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뒤 보험사에 청구서를 보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시 A씨의 통증 정도의 적정 입원 치료 일수를 14일로 추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과 통증의 정도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과장하면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입원 중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그리고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인 점과 입원 기간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