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개 특례' 시행 앞두고 점검 들어간 전북특별자치도
2024.05.28 14:30
수정 : 2024.05.28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는 특례 시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북도는 28일 도청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를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성과 도출 방안들이 논의 됐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시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실·국별로 특례별 목표와 특례 실행 중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매월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과 특례의 성과 도출을 위해 소관부서의 특례별 추진 일정도 과감히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 15개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중 6개 특례는 올해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37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17건으로 미착수 17건에 대해서는 용역비 확보와 기관 선정 등 대응방안 마련 후 신속 착수하기로 했다.
조례 제·개정 대상 56건 중 이미 완료된 3건을 포함해 상반기에 15건, 하반기 이후에 41건 정비를 목표로 상반기 내에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 실행에 필요한 재원인 확보를 위해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은 111건, 5조297억원이다. 2025년 요구 사업은 92건 4조1773억원 중 국비는 1827억원이며 기본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 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 해 부처에서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