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법 좌초는 정권 몰락 신호탄”
2024.05.29 10:05
수정 : 2024.05.29 10: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여권이)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몰락은 막지 못할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 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참패에도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했으니 몰락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끝내 부결됐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도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희망을 갖는다면 큰 착각”이라며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고 한다.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수사 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는 야권이 단독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내 처리가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