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채소가격 안정제 폐지는 오해...'수입안정보험'으로 통합될 것"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채소가격 안정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수입안정보험과 겹치는 가격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소가격 안정 방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추 등 노지 밭작물 7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가에 면적 조절, 출하 조절 등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에 맞춰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지난 5일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에서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며 폐지 검토에 대한 지적이 일어났다.

송 장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올해도 하고 있다"며 "다만 수입안정보험을 하게 되면 겹치는 가격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합되면 채소가격안정제 부분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제는 유지된다. 폐지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시범사업으로 (현재) 수입안정보험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전면 본사업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