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전 국회의원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기부 혐의가 의심되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12월께 태 전 의원 지역구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올해 1월부터 관련 기초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초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과 기부한도액이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원·80만원으로 소액이며 그 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공수처에 따르면 기초의우들의 후원은 공천일 이후에도 이뤄졌고 후원금 총액이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소액이었다. 또 기초의원들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각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다만 공수처는 "A 기초의원의 경우 가족·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 기초의원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