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의 집값 과몰입

국내 기준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집값 허들 구간에 가로막혔다. 지난달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자극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기류가 짙어졌다. 지난 7월 11일 열린 금통위는 금리인하발 집값 상승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채워져 부동산 대책회의나 다름없었고,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한 8월 22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간담회에서 '부동산'을 40차례나 언급했을 정도다.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3월 넷째 주 이후 23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한은의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올라서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기저에 깔려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극도로 꺼릴 만하다.

다만 경기회복과 가계부채 관리,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시각차는 있다.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이 내수부진을 우려하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실제 내수경기의 경우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투자·고용 부진이 뚜렷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기준점 100을 밑도는 92.9이다. 내수 96.3, 고용 94.0, 채산성 92.9, 투자 91.4 등 전 부문에서 잿빛 전망이 이어졌다.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국내 기업 400곳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0곳 중 1곳 이상은 고금리에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늦추거나 중단했다. 기업 투자가 움츠러들면 고용도 쪼그라든다. 한은이 제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8로 전월 대비 2.8p 하락했다. 가계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이자 부담 증가로 지갑이 얇아져 쓸 돈이 부족해졌다. 통계청의 올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보험료·이자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107만원이다. 특히 이자비용이 11.2%나 늘면서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5150만명) 10명 중 1명꼴인 자영업자(572만명)들을 생존 기로에 몰아넣고 있다. 올해 7월 자영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6만2000명 줄어 지난 2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이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연체액도 만만치 않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 884조4000억원 중 제때 갚지 못한 금액이 15조5000억원(1.75%)에 달한다.

금리와 부동산시장은 떼려야 뗄 수 없지만 금리인하-집값상승, 금리인상-집값하락은 불변의 공식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2008년 10월 5.00%로 인하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2월 2.0%까지 5개월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탄 적이 있다.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오히려 3.97% 빠졌다. 2010년까지 2.5% 이내로 유지됐지만, 같은 해 2.06% 하락하는 등 2009년 반짝 상승을 제외하곤 2013년까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대로 금리인상에도 집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기준금리가 2004년 11월 3.25%에서 2008년 8월 5.25%까지 오르막길을 탔지만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6.45%나 치솟았다.

집값은 경기, 금리(독립변수)의 종속변수이지만 경제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한은의 우려를 모르는 건 아니나 집값에 과몰입된 금리정책이 자칫 경기회복의 실기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내수는 개인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회복 가능하다.

금리인하 시점이 더 늦어지면 내수경기 냉각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빅컷(0.5%p) 가능성까지 열어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했고,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 한템포 빠른 대응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금리인하의 대전제가 집값 안정이라면 정부의 강력한 내수진작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e-mail]